1 / 2
" 제5차"으로 검색하여,
1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
□ 금연‧절주‧신체활동 등의 건강행동은 건강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406호’(’21.8.2.) 참고‧정리◇ 건강행동*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은 개인이 바꾸기 쉽지 않은 데 비해 건강행동은 행동을 바꿈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음* (건강행동)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식습관, 필수적인 예방 접종 등)◇ 정부가 지난 1.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동을 중점과제로 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1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행동의 변화 양상을 분석*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08년부터 동일집단(약 8,000여 가구)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조사□ 성별‧연령별 흡연율 변화 양상◇ '10~'18년 흡연율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여자는 2% 내외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조사대상 남자 흡연율은 '10년 45.4%에서 '18년 33.8%로 11.6%p 감소◇ '10년에 노인이 아니었던(18~64세) 남자는 노인(65세 이상)이었던 남자보다 흡연율이 높으며 '10~'18년 흡연율 감소폭도 더 낮음▲ '10~'18년 성별‧연령별 흡연율 변화□ 성별‧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변화 양상◇ '10~'18년 고위험 음주율*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23.8%에서 19.4%로 소폭(4.4%p) 감소하였고, 여자는 3% 내외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날의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 '10년에 18~64세였던 남녀는 65세 이상이었던 남녀 보다 고위험 음주율이 높으며 '10~'18년 동안 감소폭도 더 낮게 나타남▲ '10~'18년 성별‧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변화□ 성별‧연령별 신체활동(운동) 실천 여부 변화◇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에서는 남녀 모두 뚜렷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박동이 많이 증가하는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주 3회 이상이고 보통 20분 이상 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쁘고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주 5회 이상이고 보통 30분 이상 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남자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0년 16.1%, '13년 18.8%, '18년 14.6%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10년 13.6%, '13년 20.8%, '18년 15.2%로 증감○ 여자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0년 7.5%, '13년 9.7%, '18년 8.3%로 남자의 50% 이하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남자보다 낮고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10년 노인이었던 남자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노인이 아닌 남자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변화는 노인과 노인이 아닌 성인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여자는 '10년에 노인이었던 경우 노인이 아닌 경우보다 격렬한 신체활동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모두 낮았고 이러한 차이가 계속 유지▲ '10~'18년 성별‧연령별 신체활동 실천률 변화□ 성별‧연령별 건강행동 변화 양상의 정책적 시사점◇ '10~'18년 한국의료패널 참여자의 건강행동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흡연율은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 양상을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남자는 건강에 좋지 않은 흡연과 고위험 음주가 감소함과 동시에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만성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의 영향으로 해석◇ 전문가들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10~'18년 11.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3.8%의 높은 흡연율을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포괄적‧적극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10년 조사 당시의 흡연양상이 '18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30대 젊은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한다면 비흡연 성향이 남은 생애주기에도 이어져 금연과 비흡연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를 위해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의 전자담배 등 흡연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여 흡연 시작을 줄이고 금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아울러 여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의 50~70%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65세 이상 여자 노인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인 삶의 질과 생애 후반기 낙상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여자 노인의 신체활동(운동) 실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
□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
-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
2024-03-16□ 시사점◇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은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지향해야하는 바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다.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의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다. 직장 퇴직 후 사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은퇴 후 삶이 또 다른 60년이다.○ 선진국 달성을 위한 목표로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달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로서 국민의 행복지수(GNP) 높이기가 화두이다.이러한 행복 지수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것으로 OECD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강조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담보하는 주요 전략으로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시스템은 학습자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에서 학위를 주는 것으로 현 우리나라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처가 다르기에 학위 인증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이나 지역 내에서는 대학 및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평생교육 담당자와 기업지원 담당자가 공동으로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만나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내용을 조사하여 지역 내 위치한 대학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재학생들도 교육에 참여하여 새롭게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초년생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기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직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고용창출에 연계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설계 과정에서부터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과 지식수준을 반영하고, 교육평가에서도 기업체의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이 때 대학이 교육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가능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일반적으로 디지털 문해력 문제에 있어 노인 세대와 아동들에게만 국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보다넓은 세대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생활에서 매일 디지털 기기와 맞닥뜨리며 문제를 느끼는 대다수는 결국 시니어 세대이다. 코로나19 발발 후 가속화 된 비대면의 일상화는 많은 곳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일하는 시대를 만들었다.이로 인해 사람이 아닌 무인단말기 등을 마주하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60대에서도 나타난다.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며 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워크 툴을 도입했다.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사용이 친숙한 세대는 사용에 어려움이 없지만,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세대는 매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문해력이 초래하는 문제는 매일의 일상 삶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건강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률과도 연관이 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지털 문해력의 저하는 다양한 세대에서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실제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수준은 25.6%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기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의 문제와는 영역이 다르다. 전통적인 ‘문해력 저하’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곡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를 넘어 과도하게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 또한 매우 저조함을 나타낸다.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가짜 데이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디지털문해력 프로그램[출처 : The Challis Messenger]○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회의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개인의 삶에도 고립감을 주게 된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노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디지털 문해력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50~60대를 위한 각종 SW 사용 및 업무방식에 대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진행이 필요하다.
-
□ 행사개요○ 주최 : 모로코 정부(교육부,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한국정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ICESCO, 유네스코UIL, GPE 아프리카○ 주관 :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ICESCO 교육부서○ 참여자 : 약 100여명-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 및 대표(ICESCO 및 UNESCO UIL RAMAA 회원국)- 모로코 교육부장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ICESCO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임직원-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아프리카 평생학습 전문가- ICESCO, UIL, GPE/Africa 전문가 및 대표○ 세부 일정날짜시간내용06월 11일9:00웰컴 휴식(월)9:30개회식11:30본회의▸주제: 국제사례 벤치마킹_평생학습기구의 모델▸발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 ㅇㅇㅇ 박사(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한민국)-대전환 시대: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 ㅇㅇㅇ 원장(ㅇㅇ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한민국)-학습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 UIL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 ICESCO12:30점심14:00워크숍1▸주제: 문해력 유지_문자해득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발표 – ANLCA experience-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ㅇㅇㅇ, ㅇㅇㅇ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센터 모델(ICESCO and Global Care– 아프리카 국가 사례15:30휴식15:45워크숍2▸주제: 문해력,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_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발표 – 모로코 학습도시 사례 “Benguerir”–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ㅇㅇㅇ, ㅇㅇ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아프리카 학습도시의 경험17:00종료06월 12일9:00웰컴브레이크 (화)9:30워크숍3▸주제: 아프리카의 문맹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_아프리카의 대표를 포함한 패널 프레젠테이션▸발표 – 부문별 문해력 프로그램(하버스/공예/바다 낚시/DGAPR/이민부)– World Literacy Alliance와 RAMAA 프로젝트의 역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11:00워크숍4▸주제: 성공적인 기관 설립 전략(아프리카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에서 얻은 교훈, CONFINTEA 이후 1년 동안 평생학습)▸발표 – 아프리카 평생교육원 진행(ANLCA 및 TA alpha3 전문가)– 모로코 평생학습 연구(PIAFE)와 비전–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개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준수 및 기여도14:00점심15:30회의/ 마무리 □ 추진 배경○ 마라케시에서 7차 CONFINTEA 1주년을 기념하고 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2022 UN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은 21세기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지속 가능하고 분권적이며 협력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SDG4 달성을 위한 ICESCO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CONFINTEA 2022 마라케시에서 모하메드 4세 국왕이 선언한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UNESCO와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이슬람 지역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아프리카·이슬람 지역은 한국 교육과 경제 발전 경험을 듣고 싶어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제평생교육진흥원, 모로코 교육부, 국가문해청(ANLCA),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유네스코평생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아프리카 모로코 라밧에서 ‘2023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ㅇㅇ평생교육진흥원은 모로코 국가문해청과 ▲국제행사 개최 협력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양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ㅇㅇㅇ 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원장이 평생교육으로의 대기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교육본부장 Dr. Koumbou Boly Barry가 ICESCO의 평생교육 비전과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실전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로코 국립문해교육청(ANLCA),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DCO), 글로벌케어(GLOBAL CARE)의 포괄적인 공동체 센터 모델- ㅇㅇ평생교육인재개발진흥원DML ㅇㅇ문해교육센터 사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인 이집트의 다미에타시의 문해력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 사례- 유네스코 모로코위원회의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시의 성공사례□ 목표아프리카 평생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촉진 및 동원한국과 모로코 및 ICESCO 회원국의 평생교육 경험 공유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고취평생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모로코, ICESCO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모로코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시책은 ▲보편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모로코화 및 아랍화이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3년부터 7~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 실시했다.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교육 {취학률(HCP,2020) : 초등교육 약99%, 중등교육 약 66.8%} (초등 및 중등)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모로코의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순서프랑스어영어기간(년)비고1PrimaireElementary6공립: 7세 입학사립: 5세 입학 가능2CollegeMiddle3-3LyceeHigh3대학입학시험 통과 후 졸업 시 학사(Bachelor) 취득4UniversiteUniversity3자격(License) 취득과정52석사(Master) 취득과정62박사(Doctoer) 취득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존재하며 (도시유아원은 대부분 사립)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비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명문학교는 졸업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모로코 정부는 대학 졸업자 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전단계인 유치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살까지이며 입학 후 6학년 과정을 9년 내 수료해야 한다.농촌 지역 학생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9학년으로 제한하며 초등학교 졸업률은 2020년 기준 약 97.9%에 달한다.○ 중학교 과정 수학 후 고등학교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 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등으로 구분한다.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전체의 약 80%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통상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바칼로레아 시험 결과는 대학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합격 인원은 교육정책과 대학의 총 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합격률에 따라 변동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증은 자격증 기능을 하여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풍토다.○ 모로코의 대학교육 제도는 오랜기간 모로코를 식민 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이민 억제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모로코 학생의 해외대학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교육기관(학교수: 대학교 16개, 전문대학 27개)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ㅇㅇ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의 평생교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학,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 한국 평생교육은 1962년 성인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사회교육법 시대(1982~1999)를 거쳐 현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계좌, 플렛폼 운영 등 디지털 평생교육시대를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1-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1차(2002~2006)2차(2008~2012)3차(2013~2017)4차(2018~2022)5차(2023~2027)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사회가 함께성장하는 지속사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가치지역,사회통합,창조적 학습자,대학,온라인,사회통합,지역 누구나 일자리,지역,기반 지속가능성,기회,연결성 성인교육,기반사회통합□ 국민 평생학습 전담 기관 NI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대전환시대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ㅇㅇ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이고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류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활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질만능 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로 문화, 자본, 기술, 정보 등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공간이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륙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복지국가가 출현으나 계속되는 실업 및 경제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다.신자유주의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산업 및 디지털경제사회) 과거 천연자원 기반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OECD).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료 및 재화의 보관, 연산, 송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왜곡될 수 있다.□ 위상이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 2023년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해 두었다. 이로써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평생교육의 법적근거>법적근거내용헌법 제31조 제5항(국가의 책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교육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정의)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도적 의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컨설팅 및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시, 도시의 협력과 네트워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성과연구 ▲실무계획수립 ▲평생교육 근로자 역량강화 ▲그외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다.<운영관리의 한계>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부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시도 정부의 관리 감시로 인한 독자적인 운영의 한계교육기관의 부재나 평생교육정책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이해 부족 예산,인력,고용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원이 다른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교체 시 취약한 정치권력구조단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 발생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 지방지역의 평생교육지식체계가 취약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대학,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활동이 비의무제도였기 때문에 활동 미비평생교육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미래 발전 방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사이에서협력시스템을 강화 역할 수행○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회 활성화○ 평생교육 현장 연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수립,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커뮤니티 대학 구성,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센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정책 시사점○ 평생교육 현행법 제도 개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2000년 왕과 인민혁명 47주년 왕실 연설 중 모하메드 6세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공포된 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준비, 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준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수업 구성, 학습에 필요한 미디어 및 장비 지원 및 갖추고 교육 과정의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2~2023학년도 문해수업을 주관하는 모스크는 2000년 100개에서 총 6,685개로 증가하였다. 수혜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모스크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는 모스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위해 TV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해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수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을 포함한 비수혜자의 중단 없이 원격 학습을 지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교육부는 TV 및 인터넷을 통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 이러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검토, 갱신, 수정 및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디어 플랫폼, 주제별 다큐멘터리, 스토리, 카드, 디스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학습공간 확장을 위해 교육부는 74개 이상의 교도소 및 교정 기관의 수감자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수업 진행자, 상담사, 필요한 교육 장비 및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 2단계 학습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혜자의 필요와 지리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체 수업을 보장한다.교육부는 수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감독에 관한 교재와 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이 용이하며, 수혜자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교육의 수혜자는 문해력과 생활 및 기능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알파벳 학습에서 자가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양하다. 교육부는 기관과 협력해 거버넌스, 공급 및 수요의 적절성 및 학습의 질 측면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워크숍의 완료 속도를 가속화한다.2017-2021년 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원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체 문맹률을 10%로 낮추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50만 명의 시민을 문맹 퇴치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2-2023 학년도 문맹퇴치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은 89.28%인 29만2917명에 이르는데 이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해소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를 통해 모로코 사회의 여성 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률이 낮고 비문해 비중이 높은 시골 지역 등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문해교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어터 등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문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ESCO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Mme Hélène Guiol, Responsable Programme Education)○ UNESCO의 학습도시 392개로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 대화와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또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O-UNEVO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NEVOC센터는 145개국 이상에 200개 이상의 센터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전문 기관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120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관이 실행 중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교육연합(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 GEC)은 112개국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Global Skills Academy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탄력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3백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고 Global Learning House는 2025년까지 추가 학습자원으로 100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학습 자원과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Global Teacher Campus는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Driving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은 2025년까지 교육 훈련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20개국에서 5백만 명의 소외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
2016-04-27베이징시가 ‘13.5규획 기간 제5차 공중화장실 혁명’을 선포했다. 도시의 공중화장실은 도시 문명의 현대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경제성장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복지 및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번 공중화장실 혁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베이징시 공중화장실 건설 표준’도 제정할 방침이다.새롭게 정해질 표준은 ▲공중화장실의 면적과 측간 수를 늘리고 ▲환기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추가할 계획이다.또한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여름철에는 섭씨 30℃ 이하 ▲동계 기간은 12℃ 이상 온도를 유지시킬 방침이다.▲베이징 현대식 공중화장실
1
2